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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길라잡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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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병원이 직접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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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28

조회 1419

(진실된 의료정보 = 올헬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가 실행되면 환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지만 병원들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제3자(의료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7~8월까지 개괄적인 방향을 설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먼저 내고 이후 다시 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민건강보험처럼 병원이 청구해 보험사에 받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실손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금도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치게 돼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부담은 커진다. 급여 기준이나 수가가 일률적인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상품은 다양하다.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작업이 복잡한데다, 진료비도 일일히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계 관자는 "사적 계약에 의한 보험을 공공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뿐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요양기관 직접 청구시 환자 편익이 증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헬스 admin@all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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