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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비급여 전면 급여화...30조 6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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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11 13:34 조회수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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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없이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 목표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3800여 항목이 대상으로 30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단, 미용이나 성형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비급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MRI,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키로 했다. 경제성이 떨어져 급여를 받지 못했던 항암제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 하는 방식이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지적됐던 3대 비급여 항목도 급여화된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현재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감소는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실 급여에도 변화가 있다. 오는 2018년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은 1인실을 이용해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 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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