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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 전 22개월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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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12:55 조회수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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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사망하는 노인은 사망하기 전 평균 22개월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 · 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망 전 노인은 1인당 요양병원 · 요양원에서 평균 약 22개월을 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20개월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2017년 기준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 ·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839일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사망 전 10년간 지출한 총진료비는 5조612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485만 5000원이었다. 2016년 총진료비는 약 1조714억 원,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545만9000원과 비교해 23%나 증가한 꼴이다. 총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 6천 41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1000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 대비 총 9013억 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 원 증가했다.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간 부담한 총진료비는 9천 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 3천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 · 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 · 정원수 역시 2016년 405,416개에서 15%인 59,500개가 증가해, 2017년 현재 46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 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 ·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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