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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비만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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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7 12:14 조회수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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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높은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만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05년 3.5%에서 2015년 5.3%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2006년 4조8000억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2배에 가까운 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도비만 적극 치료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 △대국민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인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기에 2020년까지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내년에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을 해 나간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성인 대상 비만예방관리,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조성에도 실시한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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