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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장기입원 많아..."퇴원 후 살 곳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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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7 11:02 조회수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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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입원 경험이 5년 넘는 비율도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기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퇴원 후 살 곳이 없어서’가 꼽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 사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고, 입원 기간이 모두 1년이 넘는 비율이 52.2%에 달했다. 입원 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나 됐다. 입원과 퇴원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19.8%와 20.9% 수준에 불과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69.7%와 56.4%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이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많았다.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22%),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정신장애 회복에 도움이 된 것에 대한 질문에 '꾸준한 약물 복용'(31.7%)과 '정신과 외래 진료'(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14%) 순으로 응답했다. '정신병원 입원'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1.4%였다. 함께 실시한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 재활서비스기관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간 연계 미흡,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회복·증상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역할 미흡 등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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