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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지부진...도입병상 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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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14 13:26 조회수 2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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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간병 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차를 들어섰지만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수를 기준으로 보면 더 심각해 전체 24만 7295개중 1만 9884개로 8.0%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려면 3만 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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