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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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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18 11:14 조회수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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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건강보험 보장성에 관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정부에서는 대다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17일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관계자들이 이를 포함한 건강보험에 관련한 공약을 설명했다. 세 정당의 공통적인 목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의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정책본부장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환자간병비) 및 고가의 검사, 수술재료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마련하고, 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50-8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통제 대폭 강화해 혼란을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본인부담률 5%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급여 항목의 많은 부분을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김원종 정책부위원장은 비급여 급여화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소득별로 상한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내외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으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뜻을 밝혔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및 모든 의료비를 급여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개인별·건별·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새로운 지불 방식을 도입하겠다. 또한 심상정 대선후보는 흡연으로 인한 모든 암 치료비와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를 담배세로 걷은 3조8000억원으로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대선 후보로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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