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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24조 1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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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17 10:24 조회수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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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24조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열린 첫 회의를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제때에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결혼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2만1300호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자리 7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에서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국공립·공공형·직장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자 수를 8만9000명에서 9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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