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요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 입장은
|
|---|---|
|
등록일 2017-04-25 10:51 조회수 2341 |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적정수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24일 오후 2시, 대선을 2주 앞두고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후보들을 대신해 참석했다. 각 당은 보건의료 혜택 확장을 위한 보험료 인상과 적정수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혜택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비급여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도 급여가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건보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최소 2-3년의 상당한 연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건보료가 흑자인 이유는 경기가 침체되어 소득탄력성이 있는 의료비를 억제하는 부분이 반영되고, 메르스로 인한 전반적 의료시설 이용의 침체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받은 병원에 대한 구제는 있었지만, 그 외의 병의원에 대한 손실 보장은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를 종합해 수가 인상 역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보장률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 하면 좋지만 누적 적립금 20조는 2018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전액 소진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같은 보편적 복지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난수준의 의료비 지원사업처럼, 단계적으로 사업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적정수가를 올리느냐의 문제는 조세를 올릴 것이냐, 건보료를 더 걷을 것이냐의 문제와 연계된다. 때문에 이를 고려해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없을 것이라 말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본인들이 의료관련 정책(본인부담금 상한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은 5조가 조금 안 들어갈 정도의 규모이며, 공약을 이행했을 때 실제 소요 금액은 그보다도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 연간 초과 수입이 1조7000억원 정도 발생한다"며, 때문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당장에 필요하지 않아도 설명했다. 또한 수가 측면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수가를 많이 올리고 싶지만 “수가는 하나를 건드리면 모두 다 건드려야하는 측면”이라며, “그간 임시로 고쳐온 부분이기 때문에 손대기 어렵다. 수가체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 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약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건강보험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예정이다. 박인숙 부의장은 "보장성 강화는 선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진단명이 아니라,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에 측면에서도 선별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가를 많이 올린다면 좋겠지만, 현재 건보료 흑자는 일시적으로 높아진 현상일 뿐”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수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부분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수가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보험료와 수가는 보장성의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특히 수가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수준이 높지 않다” 며, “이에 관한 예산부터 확보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성의 확대가 선행돼야 수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
댓글
관련 POST
| 2018-01-22 11:20 | |
| 2017-08-30 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