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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재인'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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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0 11:16 조회수 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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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아 즉시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져 시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3대 비급여는 물론, 고가의 검사비, 신약 등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소득분위 하위 50%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치과, 한의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노인틀니, 임플라트,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의료 양극화 해소 의료의 규모적·지역적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재정적 지원을 주장했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환자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야간과 공휴일 진료에 가산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형병원의 외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질환자와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수가구조를 마련, 각 의료기관이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해 지역적 양극화 해결의 실마리 또한 제공한다.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제정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대별 맞춤 의료 문재인 정부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본인부담 비율 5% 아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모든 초·중·고등학생의 독감 예방접종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4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여기에 치매 치매 의료비의 90%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해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확충 또한 함께 내세웠다.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도 중요 정책 중 하나다. 이른바 ‘건강한 적자 지원’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물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한다. 또한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의 허용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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