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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협 "'메디컬 푸어' 해결 위해 보장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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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2 10:46 조회수 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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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들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관련기관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는 지난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기 심포지엄에서 ‘암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가 참여했다. 지금까지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의 필수치료를 건강보험 적용해왔지만 환자의 체감율은 이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편적 의료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조민규 기자는 “현재 70만 가구의 메디컬 푸어가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암환자는 특성상 다른 질병에 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고 말했다. 보편적 의료 확대에 대해 백민환 회장은 암환자들이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4기 암환자의 경우, 기존의 5%인 본인부담률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대호 교수는 “지난 정권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혜택 정책도 충분히 좋은 제도”라며, “보편적 의료는 오히려 중증환자인 암환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무조건 보편적 의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위주로 정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곽명섭 과장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보편적 의료와 함께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적·질적 하락에 대한 걱정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이대호 교수는 “①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②임상적으로 유효하나 비용부담이 큰 경우 비급여가 된다”며, “제도가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진영 대표는 “암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병이며. 현재는 중산층도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계속 고가의 항암치료제가 개발되며 암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의당이 제시했던 담뱃세 지원공약 또한 검토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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