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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의료전달체계 바로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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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07 10:15 조회수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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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층진찰료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의 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공고에 나섰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의 확장으로 만연해진 ‘3분 진료’ 관행과,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16%는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다. 이 질환의 외래진료를 의원이 담당한다면, 2014년 자료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진료 분야별 의사비용, 직접진료비 등을 산출하고, 질병 중증도와 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목표다. 심층진찰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연구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시범사업의 성과지표를 분석,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의뢰·회송 체제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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