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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택진료제'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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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01 07:45 조회수 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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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선택 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발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 진료는 환자의 자기부담을 전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신택진료제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비율은 2014년 80%에서 2016년 33.4%까지 줄어들고, 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도 35%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개편을 거치고 나면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 마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2000억원), ▲입원료 인상(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중 수가인상은 수술과 처치 항목을 중심으로,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 고려해 보상할 계획”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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