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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반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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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21 11:09 조회수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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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해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제1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5개월만이다. 이날 궐기에는 경찰 추산 7000여명(의협 추산 5만1000명)이 결집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궐기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수가는 그대로 두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뿐더러 오히려 보장성이 악화된다”며,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연루된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하는 행태"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도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집회 이후 의정대화와 수가협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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