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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목소리... "내 건강정보 팔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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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1 09:48 조회수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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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개인 의료정보 규제완화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방향에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상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기업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가 민감정보인 개인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우려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등이 건보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 있는 상태로, 의료 정보 외에도 행정적 목적으로 파생적으로 수집한 정보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아무리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활용해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 건강정보 팔지 마'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개인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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