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논의중"
|
|---|---|
|
등록일 2020-04-07 11:13 조회수 1353 |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무단 이탈자를 막기 위한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6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또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실효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 투입할 수 있는지도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 1723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3만 3524명이다. 지난 4일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자는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이다. 이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이미 홍콩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댓글
관련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