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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대규모 시위 나선 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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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9 14:17 조회수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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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 적용 예고를 기점으로 촉발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중증질환에만 국한돼있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의 한축인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책 및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추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정관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파국이 올 수 있다”며 "이번 초음파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제2차 궐기대회를 추진하고, 의사 총파업 등 강경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국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해당 노조들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일부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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