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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맞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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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20 10:50 조회수 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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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장애등급(1~6급) 및 유형(15유형)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제에 따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제를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와 읍면동 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복지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실행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장애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안내‧신청, 찾아가는 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차 시범사업은 읍면동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인 방문과 문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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