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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시작 위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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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6 10:29 조회수 2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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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이를 위한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직접 만나 논의를 하게 된다.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환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앞선 세 번의 회의를 통해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의체의 핵심은 비급여 행위분류다. 이는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약 1만4000개의 비급여 의료행위, 4000개의 비급여 치료재료, 수만개의 비급여 약제들 중 급여화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중 앞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올라가있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기준 비급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와 같은 ‘제도 비급여’ 3가지 항목이다. 이 3개 영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실제 급여화는 향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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