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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뿔난 의사들,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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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1 12:50 조회수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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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반대를 위해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인원은 주최측 기준 3만명, 경찰 기준 1만명 내외로 추산됐다. 이들은 1시부터 3시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3.6km 행진,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한 뒤 해산했다.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크게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급여 정상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이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내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지만 왜곡은 외면하고 있다”며, 의협이 참여하는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급여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에도 합리적인 인상 기전이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국내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의과와 한의과의 건강보험을 분리하고, 한약 및 한방치료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성분 공개 및 처방전의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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