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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 5만8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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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0 09:48 조회수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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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5만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8941명 중 5.8%인 5만8452명은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 현재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적정수가 보장을 이유로 900여개의 소아과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이콧한 사태도 있어,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보건당국의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문제라는 지적 또한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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