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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선택진료제' 대신 고개드는 '전문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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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16 11:58 조회수 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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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전문진료의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3대 비급여 개선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의사 진료 시 수가가산을 신설하는 방식여서 또 다른 선택진료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줄였다. 오는 10월부터는 비급여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진된다. 대신 복지부는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수가 가산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전문 진료 의사제가 사실상 또 다른 선택진료제일 수 있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들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전문진료의사 자격기준과 선정 규모, 평가방법, 수가 수준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전문진료의사 자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등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진료의사제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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