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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대안 전문의사제, 현재 여건에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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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3 12:01 조회수 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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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문의사가산제도'. 하지만 당장 도입은 힘들다는 정부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초 목표였던 9월 도입은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택진료제가 전문의사가산제로 변화하는 데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연구진들이 이번에 제시한 모델들은 '의료의 질'이나 '의사의 성과'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때문에 연구진은 도입을 유보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필수 진료과목별로 전문진료의사를 지정하되 그 상한율을 50% 제안하고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 기준을 추가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질 평가 기준을 포함시키자는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9월 제도 도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같은 보고서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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